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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보상관계가 해제되었다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갸 없습니다.

다만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제 3자를 위한 계약 편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연

2020.06.25

좋은 강의 해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제 3자를 위한 계약 중 낙약자에 대한 효력에서 계약이 사기등으로 취소시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미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은 원인으로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더라구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급부 한것을 청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앞에서 말한 제3자와 뒤에서 말한 제 3자가 다른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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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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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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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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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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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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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04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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