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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진*성 2016-03-02 220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3-04 2205
2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의 목적물 안*숙 2016-03-01 15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04 1560
28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 명칭관련 2016-03-01 14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01 1495
2808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관련 2016-02-29 1455
안녕하세요. 강민수님^^ 배세호 2016-02-29 1455
28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존행위 김*정 2016-02-29 12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01 1216
2806 부동산공시법령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하*정 2016-02-28 1435
안녕하세요. 하윤정님^^ 배세호 2016-02-29 1435
2805 부동산공시법령 457문제 이*연 2016-02-28 1351
안녕하세요. 이설연님^^ 배세호 2016-02-29 1351
280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제공 추*정 2016-02-28 2468
안녕하세요. 추미정님^^ 배세호 2016-02-29 2468
28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시 이행시 성립시 2016-02-27 22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01 2220
28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관련 내용 이*균 2016-02-27 32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01 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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