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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정영호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국토계획법에는 비행정청(건설회사)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비행정청이 그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행정청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는 도로, 터널 등은 사용기간 동안 유료로 운용하여 설치비용을 비행정청이 회수하고, 기반시설이 공원, 학교 등이면 비행정청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분양할 때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2. 현저한 이익은 행정청의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할 것입니다. 행정청 내부적으로 현저한 이익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답변드립니다.
1.국토계획법에는 비행정청(건설회사)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비행정청이 그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행정청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는 도로, 터널 등은 사용기간 동안 유료로 운용하여 설치비용을 비행정청이 회수하고, 기반시설이 공원, 학교 등이면 비행정청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분양할 때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2. 현저한 이익은 행정청의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할 것입니다. 행정청 내부적으로 현저한 이익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 해커스 배문환 드림 -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12.02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5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53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91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66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19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19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8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84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0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0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43
답변 양기백 2023-08-28 343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69
답변 양기백 2023-08-28 469
62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56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8-28 356
62321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김*연 2023-08-26 3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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