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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험상으로 기억해야 할 제3자 보호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해제- 해제전에 취득 :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에 취득 - 선의자만 보호
가등기담보법 -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제3자 보호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국

2017.04.02

무효인 의사표시가 제3자한테 대항할수 있는경우와 대항할수 없는 경우 구별(정리가 잘되지 않음)

즉, 이중매매(갑,을,병)에 있어 병이 적극가담 하여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 가능

      비진의 의사표시,허위통정행위(갑,을)에 있어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효인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여부가 쉽게 기억할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 질의합니다(죄송 바쁜신데)

다른사례도 설명좀 주세요 죄송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9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96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7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9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8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87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95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95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3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18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3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32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28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42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20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3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22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6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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