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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험상으로 기억해야 할 제3자 보호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해제- 해제전에 취득 :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에 취득 - 선의자만 보호
가등기담보법 -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제3자 보호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국

2017.04.02

무효인 의사표시가 제3자한테 대항할수 있는경우와 대항할수 없는 경우 구별(정리가 잘되지 않음)

즉, 이중매매(갑,을,병)에 있어 병이 적극가담 하여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 가능

      비진의 의사표시,허위통정행위(갑,을)에 있어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효인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여부가 쉽게 기억할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 질의합니다(죄송 바쁜신데)

다른사례도 설명좀 주세요 죄송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4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405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37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37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65
답변 양기백 2023-08-28 365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90
답변 양기백 2023-08-28 490
62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79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8-28 379
62321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김*연 2023-08-26 37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74
62320 부동산공법 전매행위제한기간 질문드려요 547p~549p 송*희 2023-08-26 34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45
62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75p 48번문제 김*영 2023-08-26 309
공유 양민 2023-09-03 309
62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60번 지역권 문제 조*정 2023-08-26 39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98
6231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160쪽 36번 3번 이*원 2023-08-26 35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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