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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험상으로 기억해야 할 제3자 보호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해제- 해제전에 취득 :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에 취득 - 선의자만 보호
가등기담보법 -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제3자 보호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국

2017.04.02

무효인 의사표시가 제3자한테 대항할수 있는경우와 대항할수 없는 경우 구별(정리가 잘되지 않음)

즉, 이중매매(갑,을,병)에 있어 병이 적극가담 하여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 가능

      비진의 의사표시,허위통정행위(갑,을)에 있어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효인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여부가 쉽게 기억할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 질의합니다(죄송 바쁜신데)

다른사례도 설명좀 주세요 죄송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46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46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4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41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45
상임법 양민 2023-08-28 345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3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00
62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8페이지 매도인의 의무 이*연 2023-08-25 376
매도인의 의무 양민 2023-08-28 376
62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썬생님 이*영 2023-08-25 29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296
62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계 의사표시 김*욱 2023-08-25 33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333
6229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 안*인 2023-08-25 32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29
62298 부동산공시법령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서 김*성 2023-08-25 3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1
62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8P의 34번의질문입니다. 유*호 2023-08-25 325
248쪽 양민 2023-08-28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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