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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험상으로 기억해야 할 제3자 보호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해제- 해제전에 취득 :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에 취득 - 선의자만 보호
가등기담보법 -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제3자 보호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국

2017.04.02

무효인 의사표시가 제3자한테 대항할수 있는경우와 대항할수 없는 경우 구별(정리가 잘되지 않음)

즉, 이중매매(갑,을,병)에 있어 병이 적극가담 하여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 가능

      비진의 의사표시,허위통정행위(갑,을)에 있어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효인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여부가 쉽게 기억할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 질의합니다(죄송 바쁜신데)

다른사례도 설명좀 주세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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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에서 이시배당 김*욱 2023-08-25 43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434
622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압축된 내용 박*형 2023-08-25 401
암기표 한민우 2023-08-28 401
62284 부동산세법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김*규 2023-08-25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363
622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5p q68 보기5 이*연 2023-08-25 316
해제 양민 2023-08-28 316
62282 부동산세법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최*남 2023-08-25 316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316
62281 부동산세법 납세의무 성립-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김*규 2023-08-25 2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269
622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절차 배당 및 등기촉탁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330
퇴직금 홍덕기 2023-08-28 330
62279 부동산공시법령 200p 47번 3번 지문 정*진 2023-08-25 6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620
62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집 방문건 이*윤 2023-08-25 79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99
62277 부동산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5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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