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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4.12.17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4.12.18
답변드립니다.

질문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미상 '고의 또는 과실'과 '사무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소를 타인에게 제공만 하였지 손해발생의 원인에는 직접적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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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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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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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홍덕기 2023-08-28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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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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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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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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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8-25 819
62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중 일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493
경매 홍덕기 2023-08-25 493
622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5 5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63
62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체결일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5 6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54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7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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