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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4.12.17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4.12.18
답변드립니다.

질문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미상 '고의 또는 과실'과 '사무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소를 타인에게 제공만 하였지 손해발생의 원인에는 직접적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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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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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57
622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문제풀이 p238 문제 13번 서*후 2023-08-24 335
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문제 양민 2023-08-28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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