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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4.12.17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4.12.18
답변드립니다.

질문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미상 '고의 또는 과실'과 '사무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소를 타인에게 제공만 하였지 손해발생의 원인에는 직접적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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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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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50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259p/260p 질문입니다. 최*선 2023-08-24 34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43
62249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제6편 부동산금융-02번 문제 질문 (2) 고*준 2023-08-24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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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8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대상에서 진정명의 회복 이*건 2023-08-24 4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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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8-30 758
6224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30번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3-08-24 4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434
62244 부동산학개론 (+)의 레버리지 효과 고*준 2023-08-24 40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400
62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에서 질의 입니다. 손*태 2023-08-24 459
근저당권 양민 2023-08-28 459
62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공유와 토지공유시 법정지상권 차이점 김*욱 2023-08-24 407
공유관계에서의 법정지상권 성립에 대한 모든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8-25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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