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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4.12.17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4.12.18
답변드립니다.

질문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미상 '고의 또는 과실'과 '사무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소를 타인에게 제공만 하였지 손해발생의 원인에는 직접적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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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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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52 부동산공법 건축법 김*홍 2023-08-24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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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343
62249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제6편 부동산금융-02번 문제 질문 (2) 고*준 2023-08-24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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