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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 김*정 2019-10-23 1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81
1078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 정보 작성에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23 156
김의열 2019-10-24 156
107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차임증액 문의 이*희 2019-10-23 17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75
107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우*진 2019-10-23 1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56
107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이*숙 2019-10-23 14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47
1078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100선의 100번 문항 박*숙 2019-10-22 139
107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고*은 2019-10-22 1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57
107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책심의위원회 의원 최*용 2019-10-22 23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4 238
10782 부동산세법 복습 양*웅 2019-10-22 2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238
1078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2 22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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