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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수탁자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민사특별법 실명법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8.07.14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문제에서

[24호기출-4번(옳은지문):병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소유권 찾아온다인데

병이 매도인 입니다. 그럼 중간생략형에선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 없는 무효라 소유권은 여전히 병에게 있고
신탁자가 병을 대워해서 등기말소후 이전등기하는식이 아닙니까?
예전 기출이라 개정된 상황인지 제가 잘못알고있는지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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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10 회계원리 도와 주세요 이*규 2024-03-23 106
답변 배정란 2024-03-24 106
67609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23 14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48
67608 부동산세법 ppt 자료 문의드립니다. 주*현 2024-03-23 125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25
676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보호법 이*연 2024-03-23 1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4 134
67606 부동산학개론 기본이론개념완성 노*현 2024-03-23 14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48
6760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경우 박*용 2024-03-23 113
답변 양기백 2024-03-25 113
676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31
담보지상권 양민 2024-03-27 131
67603 부동산세법 납부지연가산세 김*남 2024-03-23 1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15
67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105
67601 회계원리 기출 21회-29번 현금흐름표 간접법 영업활동 관련 조*현 2024-03-23 107
답변 배정란 2024-03-24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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