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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수탁자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민사특별법 실명법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8.07.14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문제에서

[24호기출-4번(옳은지문):병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소유권 찾아온다인데

병이 매도인 입니다. 그럼 중간생략형에선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 없는 무효라 소유권은 여전히 병에게 있고
신탁자가 병을 대워해서 등기말소후 이전등기하는식이 아닙니까?
예전 기출이라 개정된 상황인지 제가 잘못알고있는지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의 추인 김*현 2024-03-21 14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1 146
67534 시설개론 기본서 236쪽 5번 답 이*선 2024-03-21 12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28
67533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신*원 2024-03-20 13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35
67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신*원 2024-03-20 13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21 134
675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이*규 2024-03-20 113
보조원 수 한민우 2024-03-21 113
675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사교협회조사종료통보에서 김*현 2024-03-20 163
10일 한민우 2024-03-21 163
67529 부동산세법 세법강의 교재가 기본서와 틀리나요? 어떤교재를 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0 1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56
67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26조 질문 드립니다 강*우 2024-03-20 93
126조의 표현대리 양민 2024-03-25 93
67527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김*욱 2024-03-20 1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48
675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세입자.. 임*경 2024-03-20 164
전세권과 확정일짜를 겸한 경우 양민 2024-03-25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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