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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수탁자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민사특별법 실명법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8.07.14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문제에서

[24호기출-4번(옳은지문):병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소유권 찾아온다인데

병이 매도인 입니다. 그럼 중간생략형에선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 없는 무효라 소유권은 여전히 병에게 있고
신탁자가 병을 대워해서 등기말소후 이전등기하는식이 아닙니까?
예전 기출이라 개정된 상황인지 제가 잘못알고있는지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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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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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24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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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61
67568 시설개론 P.84 10번문제 신*민 2024-03-22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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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66 시설개론 P.79 문제3번 신*민 2024-03-22 104
기본서 p79 문제3번 송성길 2024-03-2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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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60 지내력 시험의 실례 송성길 2024-03-24 96
6756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12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23
67563 관계법규 교재 정오표 이*영 2024-03-22 13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23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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