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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수탁자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민사특별법 실명법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8.07.14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문제에서

[24호기출-4번(옳은지문):병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소유권 찾아온다인데

병이 매도인 입니다. 그럼 중간생략형에선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 없는 무효라 소유권은 여전히 병에게 있고
신탁자가 병을 대워해서 등기말소후 이전등기하는식이 아닙니까?
예전 기출이라 개정된 상황인지 제가 잘못알고있는지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0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경우 박*용 2024-03-23 115
답변 양기백 2024-03-25 115
676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33
담보지상권 양민 2024-03-27 133
67603 부동산세법 납부지연가산세 김*남 2024-03-23 11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17
67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108
67601 회계원리 기출 21회-29번 현금흐름표 간접법 영업활동 관련 조*현 2024-03-23 112
답변 배정란 2024-03-24 112
67600 부동산세법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3-23 1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102
67599 부동산공법 p175 김*현 2024-03-23 15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158
67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주택 입대차 보호법 질문 입니다. 전*원 2024-03-23 117
임대차 한민우 2024-03-25 117
67597 부동산공법 p182 시도지사 김*현 2024-03-23 12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125
67596 민법 기출 21회-30번-4번 보기지문 질문드립니다. 조*현 2024-03-23 9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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