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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에 거절하려면 임차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과실은 거절사유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주임법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12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에서요 임차인이 임차한건물의 전부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로 파손한경우 여기서 강의중에 교수님께서 고의또는 과실ㅇ면 적용 안된다고 ㅎㅏ셨ㄴㄴ데요 고의 또는 과실이면 적용되는거아닌가요? 즉, 고의 나 중과실 둘중 하나만 있으면 족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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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45 부동산학개론 외부효과 박*연 2024-03-21 9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99
67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차 회독 횟수 및 공부법 문의 최*민 2024-03-21 1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1 138
67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1 1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1 101
675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상계의 단독행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김*훈 2024-03-21 83
상계 양민 2024-03-25 83
675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김*남 2024-03-21 10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1 104
67540 부동산세법 이혼위자료 양도세 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3-21 13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1 138
6753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경기변동 한*현 2024-03-21 187
강양구 강양구 2024-03-21 187
67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한*용 2024-03-21 145
표현대리 주장 양민 2024-03-25 145
67537 회계원리 핵심이론 강의 교재는? 정*기 2024-03-21 82
답변 배정란 2024-03-21 82
67536 부동산세법 파산선고로 처분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김*수 2024-03-21 11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25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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