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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에 거절하려면 임차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과실은 거절사유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주임법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12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에서요 임차인이 임차한건물의 전부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로 파손한경우 여기서 강의중에 교수님께서 고의또는 과실ㅇ면 적용 안된다고 ㅎㅏ셨ㄴㄴ데요 고의 또는 과실이면 적용되는거아닌가요? 즉, 고의 나 중과실 둘중 하나만 있으면 족하는거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사교협회조사종료통보에서 김*현 2024-03-20 123
10일 한민우 2024-03-21 123
67529 부동산세법 세법강의 교재가 기본서와 틀리나요? 어떤교재를 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0 1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17
67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26조 질문 드립니다 강*우 2024-03-20 66
126조의 표현대리 양민 2024-03-25 66
67527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김*욱 2024-03-20 1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09
675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세입자.. 임*경 2024-03-20 129
전세권과 확정일짜를 겸한 경우 양민 2024-03-25 129
67525 시설개론 처마홈통 겹침이음 윤*희 2024-03-20 10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00
67524 회계원리 현금흐름표 작성 심*수 2024-03-20 96
답변 배정란 2024-03-21 96
67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의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수님 김*환 2024-03-20 68
합의해제 민희열 2024-03-22 68
67522 민법 534페이지 유치권자의 권리 김*수 2024-03-20 7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76
67521 민법 523페이지 전세권의 취득 김*수 2024-03-20 8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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