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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를 한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등기를 받아 올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구 민법 당시 의사주의를 취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제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가 대표적인 자주점유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꼭 그것에 한정하지 않는 것이고, 타인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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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59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우 2023-11-11 9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13 921
65658 시설개론 기본서 84페이지 10번 송*민 2023-11-11 638
지반 조현행 2023-11-13 638
656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정*우 2023-11-11 837
추인 양민 2023-11-15 837
6565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오*희 2023-11-11 597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11-13 597
65655 시설개론 189페이지 김*수 2023-11-10 565
다듬질 조현행 2023-11-13 565
65654 민법 지배권과 형성권의 차이점 신*혁 2023-11-10 50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1-14 509
65653 회계원리 11/10일 10번 문제 질의 최*철 2023-11-10 490
답변 배정란 2023-11-13 490
65652 부동산세법 농어촌특별세 김*욱 2023-11-10 50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1-15 509
65651 부동산공법 34회 시험을 본 수험생입니다. 이의제기를 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건 아니지요? 이*진 2023-11-10 58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13 583
65650 회계원리 p440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 구하는 확인 기출예제 관련입니다. 신*원 2023-11-10 499
답변 배정란 2023-11-12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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