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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를 한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등기를 받아 올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구 민법 당시 의사주의를 취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제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가 대표적인 자주점유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꼭 그것에 한정하지 않는 것이고, 타인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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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21 부동산공법 공법 기초이론일일테스트 3번 정답X 가 맞는 것 인지요. 윤*호 2023-11-07 47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7 479
65620 부동산세법 교재문의 유*호 2023-11-06 7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1-07 779
65619 부동산공법 교재문의 유*호 2023-11-06 57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7 579
65618 부동산공시법령 교재문의 유*호 2023-11-06 631
답변 양기백 2023-11-08 631
656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문의 유*호 2023-11-06 689
교재 한민우 2023-11-07 689
65616 부동산공법 동차 준비중 1차만 합격점수가 나와 내년 준비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임*혁 2023-11-06 62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8 627
65615 부동산학개론 신관식샘 박*연 2023-11-06 56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1-10 561
65614 부동산공법 강의질문있습니다 백*창 2023-11-06 65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7 652
65613 회계원리 기본서 408페이지 8번 관련입니다 서*영 2023-11-05 697
답변 배정란 2023-11-06 697
65612 회계원리 매일?(메일?) 문제 김*래 2023-11-05 557
답변 배정란 2023-11-06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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