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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를 한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등기를 받아 올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구 민법 당시 의사주의를 취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제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가 대표적인 자주점유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꼭 그것에 한정하지 않는 것이고, 타인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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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34회 중개사법9번 ㄷ지문 질문드립니다. 이*우 2023-11-03 6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1-06 617
65603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감사드립니다^^ 황*선 2023-11-02 99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3 992
65602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2 67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1-06 671
65601 부동산공법 역시 한종민 교수님!! 감사힙니다. 김*규 2023-11-02 107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3 1079
656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핵심콕콕 명강사 한민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2 1232
합격 한민우 2023-11-03 1232
655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중개사법 34회 21번 ㄴ 문항 관련 이*수 2023-11-02 1044
이의제기 한민우 2023-11-02 1044
65598 시설개론 요청사항 김*헌 2023-11-01 1027
PPT 조현행 2023-11-02 1027
6559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교수님파이팅! 신*조 2023-11-01 1174
감사합니다. 양기백 2023-11-02 1174
65596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제기 22번 안*찬 2023-11-01 13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1-01 1335
65595 부동산경매 임차권매매계약 최*준 2023-11-01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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