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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를 한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등기를 받아 올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구 민법 당시 의사주의를 취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제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가 대표적인 자주점유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꼭 그것에 한정하지 않는 것이고, 타인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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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26 관리실무 기본서 페이지 45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신고... 김*영 2023-11-07 651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3-11-10 651
65625 시설개론 유량, 양정에 관하여~~~ 김*식 2023-11-07 586
유량, 양정 조현행 2023-11-08 586
656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주 2023-11-07 534
등기청구의 상대방 양민 2023-11-12 534
65623 부동산세법 2024년 대비 기본서 새로 구입해야할까요? 이*향 2023-11-07 9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1-07 935
65622 회계원리 2022 년도 책이랑 김*란 2023-11-07 645
답변 배정란 2023-11-07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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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7 479
65620 부동산세법 교재문의 유*호 2023-11-06 7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1-07 779
65619 부동산공법 교재문의 유*호 2023-11-06 57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7 579
65618 부동산공시법령 교재문의 유*호 2023-11-06 631
답변 양기백 2023-11-08 631
656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문의 유*호 2023-11-06 688
교재 한민우 2023-11-07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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