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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에 거절하려면 임차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과실은 거절사유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주임법에서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에서요 임차인이 임차한건물의 전부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로 파손한경우 여기서 강의중에 교수님께서 고의또는 과실ㅇ면 적용 안된다고 ㅎㅏ셨ㄴㄴ데요 고의 또는 과실이면 적용되는거아닌가요? 즉, 고의 나 중과실 둘중 하나만 있으면 족하는거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7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문질문 이*희 2018-07-16 3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396
7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소유예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정* 2018-07-16 60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608
7730 부동산공법 2013년 기출보다,, 유*은 2018-07-16 398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16 398
77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윤건수교수님은 질문에 답변좀 해주세요. 방*혁 2018-07-16 420
77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표이사 1인의 중개법인 가능유무 질문드립니다 안*국 2018-07-15 5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510
77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인 문제 관련.. 김*진 2018-07-15 3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368
7726 부동산공시법령 학습방법 문의드립니다 김** 2018-07-15 411
김의열 2018-07-21 411
77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앞으로 공부방법 어찌하면 좋을까요?ㅜㅜ 우*연 2018-07-15 4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433
77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27강 확인예제 김*서 2018-07-14 3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89
77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인 이*경 2018-07-14 3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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