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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에 거절하려면 임차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과실은 거절사유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주임법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12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에서요 임차인이 임차한건물의 전부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로 파손한경우 여기서 강의중에 교수님께서 고의또는 과실ㅇ면 적용 안된다고 ㅎㅏ셨ㄴㄴ데요 고의 또는 과실이면 적용되는거아닌가요? 즉, 고의 나 중과실 둘중 하나만 있으면 족하는거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0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께 김*영 2024-03-19 91
강양구 강양구 2024-03-20 91
67508 부동산학개론 시험 관련 질문 고*연 2024-03-19 9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96
67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엽 한*현 2024-03-19 107
겸업 홍덕기 2024-03-20 107
67506 부동산학개론 암기표 특강 변*호 2024-03-19 15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51
67505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김*욱 2024-03-19 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98
67504 회계원리 24회 기출문제에서 유*연 2024-03-19 86
답변 배정란 2024-03-20 86
67503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155쪽이요 그림에는 김*현 2024-03-19 1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0 135
67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파트 전*혁 2024-03-19 77
계약금없는 매매계약 양민 2024-03-25 77
67501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 김*욱 2024-03-19 1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06
67500 회계원리 P.67 선수수익 신*민 2024-03-19 97
답변 배정란 2024-03-19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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