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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넵**
5번의 ㄱ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지분할에 대한 인가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법(국토계획법)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한다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법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지 않게 된답니다**

*녹관농자 안에서도 같은 의미예요^^
즉, 녹관농자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느 그 토지분할에 대하여 이법(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하세서 꼭 좋으 결과 얻으세요!!
질문글 개발행위 허가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름

2018.07.09

선생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책 148페이지에서 허가대상의 5번 토지분할에서 ㄱ 번이 허가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녹관농자 에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무슨말인지 모르겟어서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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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8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18 13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33
67480 부동산세법 처분의 집행 의미_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엄*만 2024-03-18 1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23
67479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문의 김*욱 2024-03-18 1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41
67478 회계원리 확인 및 기출예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8 109
답변 배정란 2024-03-18 109
67477 민법 숙제받고 싶습니다. 이*선 2024-03-18 9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9 94
67476 회계원리 기출3장에서 25범문제 조*화 2024-03-18 85
답변 배정란 2024-03-19 85
67475 시설개론 기본서 문제 정답 김*순 2024-03-18 104
기본서 문제 정답 송성길 2024-03-19 104
67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재질문 박*흠 2024-03-18 128
공유문제 양민 2024-03-18 128
67473 부동산세법 기출단원별에 74쪽 11번 문제요 김*현 2024-03-18 1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66
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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