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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넵**
5번의 ㄱ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지분할에 대한 인가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법(국토계획법)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한다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법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지 않게 된답니다**

*녹관농자 안에서도 같은 의미예요^^
즉, 녹관농자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느 그 토지분할에 대하여 이법(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하세서 꼭 좋으 결과 얻으세요!!
질문글 개발행위 허가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름

2018.07.09

선생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책 148페이지에서 허가대상의 5번 토지분할에서 ㄱ 번이 허가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녹관농자 에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무슨말인지 모르겟어서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92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2시간반 동영상 교재중 말소 회복 등기에서 P198의 내용중에서 전*원 2024-03-19 12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27
674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절대적 무효에서 무효행위의 전환 이*희 2024-03-19 17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9 178
674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김*정 2024-03-19 1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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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30
674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인 한*현 2024-03-18 1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80
674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령을 오인한 경우의 취소 김*현 2024-03-18 1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51
67486 부동산세법 강의 자료 엄*만 2024-03-18 1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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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64
67483 부동산학개론 송교수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계산 질문요 서*희 2024-03-1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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