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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넵**
5번의 ㄱ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지분할에 대한 인가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법(국토계획법)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한다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법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지 않게 된답니다**

*녹관농자 안에서도 같은 의미예요^^
즉, 녹관농자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느 그 토지분할에 대하여 이법(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하세서 꼭 좋으 결과 얻으세요!!
질문글 개발행위 허가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름

2018.07.09

선생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책 148페이지에서 허가대상의 5번 토지분할에서 ㄱ 번이 허가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녹관농자 에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무슨말인지 모르겟어서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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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75 시설개론 기본서 문제 정답 김*순 2024-03-18 120
기본서 문제 정답 송성길 2024-03-19 120
67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재질문 박*흠 2024-03-18 145
공유문제 양민 2024-03-18 145
67473 부동산세법 기출단원별에 74쪽 11번 문제요 김*현 2024-03-18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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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67
67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정*두 2024-03-18 1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32
67470 부동산세법 조세 우선순위 관련입니다 권*환 2024-03-18 14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9 141
67469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1편 재무회계-제5장무형자산~제6장금유자산 1 박*숙 2024-03-18 106
답변 배정란 2024-03-19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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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 김*수 2024-03-18 1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24
67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18 1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8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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