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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넵**
5번의 ㄱ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지분할에 대한 인가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법(국토계획법)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한다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법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지 않게 된답니다**

*녹관농자 안에서도 같은 의미예요^^
즉, 녹관농자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느 그 토지분할에 대하여 이법(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하세서 꼭 좋으 결과 얻으세요!!
질문글 개발행위 허가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름

2018.07.09

선생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책 148페이지에서 허가대상의 5번 토지분할에서 ㄱ 번이 허가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녹관농자 에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무슨말인지 모르겟어서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06 부동산학개론 암기표 특강 변*호 2024-03-19 17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73
67505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김*욱 2024-03-19 1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15
67504 회계원리 24회 기출문제에서 유*연 2024-03-19 114
답변 배정란 2024-03-20 114
67503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155쪽이요 그림에는 김*현 2024-03-19 1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0 161
67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파트 전*혁 2024-03-19 99
계약금없는 매매계약 양민 2024-03-25 99
67501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 김*욱 2024-03-19 1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31
67500 회계원리 P.67 선수수익 신*민 2024-03-19 120
답변 배정란 2024-03-19 120
67499 민법 512페이지 기출예제 5번 지문 김*수 2024-03-19 9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0 96
67498 회계원리 88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48
답변 배정란 2024-03-19 148
67497 회계원리 41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9
답변 배정란 2024-03-19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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