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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수탁자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민사특별법 실명법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8.07.14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문제에서

[24호기출-4번(옳은지문):병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소유권 찾아온다인데

병이 매도인 입니다. 그럼 중간생략형에선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 없는 무효라 소유권은 여전히 병에게 있고
신탁자가 병을 대워해서 등기말소후 이전등기하는식이 아닙니까?
예전 기출이라 개정된 상황인지 제가 잘못알고있는지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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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24 회계원리 현금흐름표 작성 심*수 2024-03-20 144
답변 배정란 2024-03-21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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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23
67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3-20 168
중개인 한민우 2024-03-20 168
67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김*봉 2024-03-20 200
암기표 한민우 2024-03-20 200
67518 민법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송*민 2024-03-20 1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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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양민 2024-03-25 146
67515 시설개론 어떤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장*현 2024-03-20 11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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