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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수탁자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민사특별법 실명법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8.07.14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문제에서

[24호기출-4번(옳은지문):병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소유권 찾아온다인데

병이 매도인 입니다. 그럼 중간생략형에선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 없는 무효라 소유권은 여전히 병에게 있고
신탁자가 병을 대워해서 등기말소후 이전등기하는식이 아닙니까?
예전 기출이라 개정된 상황인지 제가 잘못알고있는지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104
답변 배정란 2024-03-18 104
67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 시 전세권 김*정 2024-03-17 1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44
67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확인사항 빈칸 박*춘 2024-03-17 14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49
67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에서 갱신과 해지통지 김*정 2024-03-17 1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28
67448 민법 60페이지 기출예제 1번 김*수 2024-03-17 11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18
67447 부동산공시법령 장번호는 시험에 안나오나요?? 그리고 도면번호가 김*현 2024-03-17 12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8 124
6744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질문 박*흠 2024-03-17 14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8 145
674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사무소 김*훈 2024-03-17 1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37
67444 부동산공법 입체복합구역 김*훈 2024-03-16 1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8 124
674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한*용 2024-03-16 140
교재 홍덕기 2024-03-18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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