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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수탁자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민사특별법 실명법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8.07.14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문제에서

[24호기출-4번(옳은지문):병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소유권 찾아온다인데

병이 매도인 입니다. 그럼 중간생략형에선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 없는 무효라 소유권은 여전히 병에게 있고
신탁자가 병을 대워해서 등기말소후 이전등기하는식이 아닙니까?
예전 기출이라 개정된 상황인지 제가 잘못알고있는지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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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77
67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정*두 2024-03-18 1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37
67470 부동산세법 조세 우선순위 관련입니다 권*환 2024-03-18 14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9 147
67469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1편 재무회계-제5장무형자산~제6장금유자산 1 박*숙 2024-03-18 116
답변 배정란 2024-03-19 116
674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최*환 2024-03-18 164
초과수수료 지급약정 양민 2024-03-18 164
674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 김*수 2024-03-18 1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33
67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18 2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8 202
67465 회계원리 회계오류 관련 문제 심*수 2024-03-18 130
답변 배정란 2024-03-18 130
67464 회계원리 이해되었습니다 김*배 2024-03-18 127
답변 배정란 2024-03-18 127
67463 회계원리 미지급이자 김*배 2024-03-18 164
답변 배정란 2024-03-18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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