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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처벌대상입니다(3년 3천).
-그러나 직접거래의 원인되는 거래계약, 쌍방대리의 원인되는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금지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에서...

사법상 벌금, 징역이나 상대적취소, 업무정지 사법상효력 행정형벌은 있지만

원인행위인 계약은 무효 유효 ??

강의에서는 사법상효력만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62 부동산세법 양도차익계산시 박*순 2018-07-06 308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308
7661 부동산세법 수업내용 불일치/답변부탁드려요 이*혜 2018-07-06 327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327
7660 부동산세법 재산세 종부세에서 분할납부시 박*순 2018-07-06 291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91
76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영상강의 문의 이*희 2018-07-06 3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91
7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질문 신*현 2018-07-06 3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52
7657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5년 마다 타당성 재검토 박*영 2018-07-06 51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6 516
76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핵심요약강의 140페이지 대표유형문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방*혁 2018-07-05 3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9 361
7655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사유 김*민 2018-07-05 44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5 446
76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실전모의고사 4회 9번문제에 대하여. 방*혁 2018-07-05 185
7653 부동산학개론 강성효율적 시장 김*희 2018-07-05 53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06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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