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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권한초과의 표현대리

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0.12.18
안녕하세요 교수님☆

권한초의 표현대리 수업 내용 문의 드립니다 

특정목적으로 인감도장으로 행위를 했을때 판례에
성립여부 관련해서 동영상을 여러번 들어도 혼돈이 
됩니다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2.19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126조 권한 초과의 표현대리에서 판례는 특정목적을 위해 인감을 임치한 경우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 여기서 말하는 특정목적이란 "법률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예를 들어 제자에게 "신원보증용도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라.. 라는 의미에서 인감을 넘겨주었다면.. 법률상 목적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그러한 용도가 없이" 친구에게 "도장만" 보관시킨 경우.. 에는 법률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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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30 민법 365페이지 15번 김*수 2024-03-29 8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89
3729 시설개론 공부방법 문의합니다^^ 김*주 2024-03-28 94
공부방법 문의 송성길 2024-03-30 94
3728 시설개론 기본서 79쪽 3번질문요 윤*희 2024-03-28 128
지반 조현행 2024-03-29 128
3727 회계원리 임대수익과 관련한 기회비용과 기대수익 의미 심*수 2024-03-28 129
답변 배정란 2024-03-29 129
3726 시설개론 기본서 128페이지 시멘트, 콘크리트 중량 유*연 2024-03-28 153
기본서 p128 단위중량 송성길 2024-03-28 153
3725 관리실무 입대의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이*영 2024-03-28 106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9 106
3724 시설개론 궁금한게 많습니다 김*숙 2024-03-28 120
궁금한게 많습니다. 송성길 2024-03-28 120
3723 시설개론 79쪽 3번문제 윤*희 2024-03-28 137
기본서 p79 3번문제 송성길 2024-03-28 137
3722 시설개론 기본236페이지 05번 최*주 2024-03-27 121
지붕명칭 조현행 2024-03-28 121
3721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27 93
기본서 p236 문제 5번 송성길 2024-03-2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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