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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권한초과의 표현대리

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0.12.18
안녕하세요 교수님☆

권한초의 표현대리 수업 내용 문의 드립니다 

특정목적으로 인감도장으로 행위를 했을때 판례에
성립여부 관련해서 동영상을 여러번 들어도 혼돈이 
됩니다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2.19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126조 권한 초과의 표현대리에서 판례는 특정목적을 위해 인감을 임치한 경우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 여기서 말하는 특정목적이란 "법률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예를 들어 제자에게 "신원보증용도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라.. 라는 의미에서 인감을 넘겨주었다면.. 법률상 목적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그러한 용도가 없이" 친구에게 "도장만" 보관시킨 경우.. 에는 법률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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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90 민법 핵심요약집 374페이지 04번 기출지문 김*수 2024-04-09 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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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0 41
3788 민법 저당권에 관한... 박*숙 2024-04-08 3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9 31
3787 회계원리 기본서-유형자산 처분손익 관련 (P192-07번 문제) 박*필 2024-04-07 58
답변 배정란 2024-04-08 58
3786 시설개론 교재 내용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규 2024-04-07 67
내용 조현행 2024-04-08 67
3785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140페이지 33번의 4번 지문 김*수 2024-04-07 5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52
3784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지 강의자료 김*두 2024-04-07 59
답변 배정란 2024-04-08 59
3783 민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인 2024-04-07 4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49
3782 회계원리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4-06 62
답변 배정란 2024-04-08 62
3781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55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05 47
답변 배정란 2024-04-0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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