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권한초과의 표현대리

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0.12.18
안녕하세요 교수님☆

권한초의 표현대리 수업 내용 문의 드립니다 

특정목적으로 인감도장으로 행위를 했을때 판례에
성립여부 관련해서 동영상을 여러번 들어도 혼돈이 
됩니다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2.19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126조 권한 초과의 표현대리에서 판례는 특정목적을 위해 인감을 임치한 경우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 여기서 말하는 특정목적이란 "법률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예를 들어 제자에게 "신원보증용도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라.. 라는 의미에서 인감을 넘겨주었다면.. 법률상 목적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그러한 용도가 없이" 친구에게 "도장만" 보관시킨 경우.. 에는 법률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50 관계법규 강의프린트물 요청 황*윤 2024-04-01 8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82
3749 민법 기출특강 곽*현 2024-04-01 1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119
3748 회계원리 감가상각비 권*호 2024-04-01 131
답변 배정란 2024-04-01 131
3747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31 84
기본서 p484 문제2번, p486 문제8번 송성길 2024-04-01 84
3746 시설개론 175페이지 2번문제 서*수 2024-03-31 65
형강보 조현행 2024-04-01 65
3745 회계원리 제3회 실전모의고사 20번문제 질문입니다. 김*성 2024-03-31 91
답변 배정란 2024-04-01 91
3744 시설개론 지문내용확인 김*순 2024-03-31 71
지문내용확인 송성길 2024-04-01 71
3743 회계원리 제3회 실전모의고사 9번문제 질문입니다. 김*성 2024-03-31 56
답변 배정란 2024-04-01 56
3742 관계법규 기본서확인문제질문있어요 서*숙 2024-03-31 77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77
3741 회계원리 12강 복습 문제 11번요 이*규 2024-03-31 64
답변 배정란 2024-04-01 6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