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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권한초과의 표현대리

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0.12.18
안녕하세요 교수님☆

권한초의 표현대리 수업 내용 문의 드립니다 

특정목적으로 인감도장으로 행위를 했을때 판례에
성립여부 관련해서 동영상을 여러번 들어도 혼돈이 
됩니다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2.19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126조 권한 초과의 표현대리에서 판례는 특정목적을 위해 인감을 임치한 경우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 여기서 말하는 특정목적이란 "법률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예를 들어 제자에게 "신원보증용도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라.. 라는 의미에서 인감을 넘겨주었다면.. 법률상 목적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그러한 용도가 없이" 친구에게 "도장만" 보관시킨 경우.. 에는 법률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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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60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09p 대표예제24 이*선 2024-04-03 62
답변 배정란 2024-04-04 62
3759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48p 28번문제 이*선 2024-04-02 92
답변 배정란 2024-04-02 92
3758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31페이지 5번해설 김*수 2024-04-02 4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49
3757 회계원리 중간 TEST 2, 8번 문제 조*호 2024-04-02 58
답변 배정란 2024-04-04 58
3756 회계원리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김*주 2024-04-02 100
답변 배정란 2024-04-02 100
3755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86쪽 28번문제 박*준 2024-04-02 106
답변 배정란 2024-04-02 106
3754 회계원리 3회 실전모의고사 30번문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오*석 2024-04-02 122
답변 배정란 2024-04-02 122
3753 시설개론 콘크리트 강도 질문드립니다~ 강*열 2024-04-01 103
소요강도 조현행 2024-04-02 103
3752 시설개론 P250. 도막방수 시공상 주의사항 ⑥번 지문 안*원 2024-04-01 107
기본서 p250 도막방수 시공상 주의사항 6번지문 송성길 2024-04-01 107
3751 민법 계약해제 23회 기출문제 관련질문입니다 최*준 2024-04-01 10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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