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가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지문에서 말하는 것은
가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가등기 자체는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100선 29번문제 질문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9번 문제 ㄱ지문


"가등기가 그 등기 명의인이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경우,

그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요약집 303페이지에보면

"가등기는 적법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여전히라는 말때문에 좀 햇갈리는데요,,여전히면 말소되기 전부터 적법하게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됬다는 얘기 아닌가요?


가등기가 적법하게 추정이 안되는 상태에서 말소된게 부적법하게 인정되면 추정 안되었던 가등기는 적법 추정력이 생기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8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2 52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523
1078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규 2019-10-22 5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537
107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복습문제 질문 고*은 2019-10-22 5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15
10778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베오베 답안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석 2019-10-22 5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69
10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면제는 다른건가요? 김*준 2019-10-22 4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99
1077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541
김의열 2019-10-22 541
10775 부동산공법 공법질문드립니다. 김*미 2019-10-22 443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443
10774 부동산세법 마지막 문의드립니다. 이*승 2019-10-22 5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26
10773 부동산세법 8회 모의고사 27번 문제 조*호 2019-10-21 5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596
107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험부담 문의 박*진 2019-10-21 6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666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