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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dbfl8494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스스로 잘 이해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는 5억원 이상이든 미만이든..소멸시효기간은 5년..
그러므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구요..^^.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죠..^^.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5월모의고사31번

5월세법 모의고사 31번 1번지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5억원 이상의 지방세 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한다

 


국세는 5억원이상 10년 ,5억원미만5년 

지방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5년 소멸시효 라고 알고 다른 지문은 읽지않고 답을 적었더니 

정답은 따로 있었네요


좀 헷갈리는 지문인듯 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21 부동산학개론 대출기간과 지렛대효과 정*영 2019-10-08 58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582
1062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홍*화 2019-10-08 5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509
10619 부동산공법 100선 28번문제 노*영 2019-10-08 519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09 519
106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교수님~ 배*영 2019-10-08 4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443
106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08 39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394
106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서 371쪽 장*주 2019-10-08 47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478
10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김*형 2019-10-08 477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08 477
10614 부동산학개론 2회 26번문제풀이과정 ㅠㅠ신관식 교수님 부탁드려요! 정*연 2019-10-08 52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529
10613 부동산공법 3회동형 박*우 2019-10-08 558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09 558
106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 종류, 자주 타주점유 홍*화 2019-10-07 5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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