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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광업권, 어업권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출원에 의한 원시취득은 구)취득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로 과세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질문글 광업권 어업권
11월 입문강의부터 교수님 강의를 하루도 빠지지않고 들어온 인강생입니다 명강의 덕분에 캄캄했던 세법을 조금은 알것같네요~ 오늘 취득세 복습을 하다 광업권 어업권이 취득세 대상임에도 취득 등기시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는 종목이란 사실을 암기하던중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광어는 등록면허세 대상이라고 하지 왜 취득세 대상이라고 할까... 무지함을 널리 이해주시고 해설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2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질문입니다 김*수 2016-06-01 142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04 1424
32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저도 질문이요 정*현 2016-06-01 14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6-05 1416
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인적질문입니다. 박*숙 2016-06-01 207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04 2075
3227 부동산공법 기초조사 서*실 2016-06-01 127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6-16 1278
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2016-06-01 270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01 2702
3225 부동산세법 재산세 도시지역분 2016-05-31 1575
김미령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6-23 1575
32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5-31 6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6-05 637
32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5-31 76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01 766
32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보증 설정 관련 질문입니다 김*희 2016-05-31 17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6-05 1716
32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담보법 질문입니다 박*욱 2016-05-31 69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01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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