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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광업권, 어업권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출원에 의한 원시취득은 구)취득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로 과세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질문글 광업권 어업권
11월 입문강의부터 교수님 강의를 하루도 빠지지않고 들어온 인강생입니다 명강의 덕분에 캄캄했던 세법을 조금은 알것같네요~ 오늘 취득세 복습을 하다 광업권 어업권이 취득세 대상임에도 취득 등기시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는 종목이란 사실을 암기하던중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광어는 등록면허세 대상이라고 하지 왜 취득세 대상이라고 할까... 무지함을 널리 이해주시고 해설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쪽 기출문제 이*록 2016-01-19 14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1483
2651 부동산공법 도시관리계획의 열람기간 김*영 2016-01-18 207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6-01-25 2078
2650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2016-01-18 27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2752
2649 부동산세법 가산금 가산세 2016-01-17 1676
김미령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1-19 1676
26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업 공부 방향 라*미 2016-01-17 9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974
2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 질문 김*일 2016-01-17 236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7 2361
264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종류와 고유번호 김*영 2016-01-17 2838
안녕하세요. 김주영님^^ 배세호 2016-01-17 2838
26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옥탑등기없는거래 권*진 2016-01-16 26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637
2644 부동산학개론 65p 외부효과 질문이요 김*규 2016-01-16 1905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1-18 1905
2643 부동산세법 취득세 납부 관련 질문 서*경 2016-01-16 1670
서혜경님 답변 입니다.. 홍문성 2016-01-19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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