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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기본서 질문 2

기본서 2권에서 질문 드립니다.

 

p. 464

7번이 X인데,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하면 외국인토지법상 신고는 할 필요 없다고 배웠는데 (p. 444)

왜 답이 X인가요?

 

p. 562

조건 l이 정확히 이해가지 않는데,

60세 이상 and 자경이 5년 넘은 농지인가요

60세 이상 or 자경이 5년 넘은 농지인가요?

옆에 적어놓은 사례에는 만 57세 + 10년 자경은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어서 헷갈립니다

 

p. 575

8번 ㄴ에 "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민법에서 배우기로 유치권자에게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배웠는데,

유치권자가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매수인이 변제해주지 않으면 인도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p. 613

"4)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서

갑이 을에게 배액을 상환하면 임의해제가 가능하다고 노트에 적혀있는데요,

아직 을이 아무것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갑이 계약금 전체 (7천만원)만 보내서 계약금계약을 성립시키면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밑에 5번 케이스를 보면

"1천 받은 상태에서는 아직 계약금계약 성립 안 했으므로

갑은 2억 2천 돌려줄 필요 없이 1억 1천 (+1천) 줘서 계약금계약을 성립시키며 해제하면 된다"

라고 적혀있어서요

 

p. 616

상환주택이 정확히 무엇이며 소유권을 갖고 있는 본문의 "회사"는 어떤 회사를 말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10 시설개론 적산관련 김*철 2017-04-08 3901
적산문제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3901
48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의로인과 거래에과해서 유*은 2017-04-08 22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2258
4808 부동산공시법령 사용승인준공검사 정*진 2017-04-08 1926
맞습니다. 김의열 2017-04-12 1926
48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우선변재 ...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유*은 2017-04-07 17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744
48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설정 가능성 및 임대계약서 특약 조항의 대항조건 문*현 2017-04-07 19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975
4805 부동산공시법령 자치구청장 문의 공*규 2017-04-07 1851
아니지요 김의열 2017-04-12 1851
48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작성자명이 누락되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권*조 2017-04-07 15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544
4803 부동산공법 p191 확인예제, p253 기출체크 김*규 2017-04-07 2704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4-09 2704
4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오픈 김*훈 2017-04-06 17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1774
4801 부동산세법 4/6 문제 핵심정리 문제 17번 박*승 2017-04-06 1078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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