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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주임법 관련

안녕하세요.

 

1. 우선변제에서 가압류 이후 근저당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가 여럿존재할경우,

    전부다 묶어서 안분배당하는 것인지요.

 

2.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의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대상 부동산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 동일 가구에 대해 2번이상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된 주택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이니, 그걸 알고 들어오는건 소액임차권으로 인정  해 줄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다가구 주택에서 임차권자들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경료이후에 들어온 경우도 최우선 변제 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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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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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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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2 2024
26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이*미 2016-01-22 26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2 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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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2 2133
2663 부동산공법 공동구 관리비용 정*린 2016-01-22 1646
네, 정아린님^^ 한종민 2016-01-27 1646
26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다시 계획 세웠어요.. 라*미 2016-01-2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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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1 2622
2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에 관련하여~ 마*임 2016-01-21 34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1 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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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21 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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