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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종류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이질적인 것이라도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대리권이 대물번제이고 행사한 권한이 등기신청이라면 이는 권한을 초과한 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는 문제되지 않겠지요
미등기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기라는 대리권 속에는 당연히 등기를 신청할 권한까지 수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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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문제 이*현 2023-09-16 375
집행유예 한민우 2023-09-18 375
63363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윤*영 2023-09-16 726
고맙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18 726
63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6강 적중문제54번 다음 테스트 1번 질문이요 반*리 2023-09-16 346
54번 양민 2023-09-25 346
633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 문의 김*주 2023-09-16 673
강의자료 한민우 2023-09-18 673
63360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교수님 100선 87번 문제 지문중 정*선 2023-09-16 51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16 511
6335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은 2023-09-16 30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02
63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6조 표현대리 박*민 2023-09-16 45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458
63357 부동산세법 다가구 주택관련입니다 신*열 2023-09-16 27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77
633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작년 알짜북이랑 올해 알짜북 정오표 말고 추가된 부분이 있는것같은데 어딘지 알고싶어요 현*성 2023-09-16 39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7 390
63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6 544
추정과 간주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 보아요! 박결 2023-09-16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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