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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종류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이질적인 것이라도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대리권이 대물번제이고 행사한 권한이 등기신청이라면 이는 권한을 초과한 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는 문제되지 않겠지요
미등기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기라는 대리권 속에는 당연히 등기를 신청할 권한까지 수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7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에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396
주택임대차 홍덕기 2023-09-18 396
633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갱신요구권이요. 정*연 2023-09-15 284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8 284
63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ㆍ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277
계약해지 홍덕기 2023-09-18 277
63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차 김*용 2023-09-15 234
갱신요구 한민우 2023-09-18 234
63304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15 2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8 250
63303 부동산공법 총회의결 정족수( 정비법 조합)) 송*호 2023-09-15 46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67
633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코드자료부탁드립니다~~ 신*민 2023-09-15 26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63
63301 부동산공시법령 공증서부본 첨부 시 인감증명 김*규 2023-09-15 25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56
63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09-15 368
파이널 교재 양민 2023-09-18 368
63299 부동산세법 상속 증여시 취득세 납부 김*수 2023-09-15 3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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