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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종류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이질적인 것이라도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대리권이 대물번제이고 행사한 권한이 등기신청이라면 이는 권한을 초과한 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는 문제되지 않겠지요
미등기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기라는 대리권 속에는 당연히 등기를 신청할 권한까지 수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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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01 부동산공시법령 공증서부본 첨부 시 인감증명 김*규 2023-09-15 25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9 257
63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09-15 370
파이널 교재 양민 2023-09-18 370
63299 부동산세법 상속 증여시 취득세 납부 김*수 2023-09-15 3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97
63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 김*욱 2023-09-15 57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574
63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인사♡ 이*정 2023-09-15 87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879
63296 부동산학개론 인플레이션 이*선 2023-09-15 47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475
63295 부동산학개론 100선 59번문제 고*은 2023-09-15 531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15 531
63294 민법 판결로 인한 관습법의 존재확인과 조리의 법원성에 대한 의문. 정*종 2023-09-15 106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1066
632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정지상권 김*민 2023-09-15 49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5 492
632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형벌 과 행정처분의 차이 한*애 2023-09-15 370
행정처분 홍덕기 2023-09-15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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