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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종류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이질적인 것이라도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대리권이 대물번제이고 행사한 권한이 등기신청이라면 이는 권한을 초과한 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는 문제되지 않겠지요
미등기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기라는 대리권 속에는 당연히 등기를 신청할 권한까지 수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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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77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163 단원마무리 1번 질문 드립니다 김*린 2023-09-14 5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5 518
632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포상금에서 교란행위자 정*연 2023-09-14 470
포상금 홍덕기 2023-09-15 470
63275 부동산공법 타당성 검사 전*아 2023-09-14 40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06
63274 부동산학개론 원리금 균등에관해 질문있습니다 장*완 2023-09-14 52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524
63273 부동산세법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에서요. 정*연 2023-09-14 6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655
63272 부동산공법 학습방법 문의 윤*정 2023-09-14 49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5 498
63271 부동산세법 재산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4 4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82
63270 부동산공법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정*솔 2023-09-14 47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74
63269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100선-48번 문의합니다. 양*영 2023-09-14 49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90
63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1쪽 전세권자의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14 39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5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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