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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종류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이질적인 것이라도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대리권이 대물번제이고 행사한 권한이 등기신청이라면 이는 권한을 초과한 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는 문제되지 않겠지요
미등기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기라는 대리권 속에는 당연히 등기를 신청할 권한까지 수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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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 김*욱 2023-09-15 57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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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5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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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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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홍덕기 2023-09-15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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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양민 2023-09-18 370
632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15 489
전세권 양민 2023-09-16 489
63289 부동산공법 공개공지 송*호 2023-09-15 47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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