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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종류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이질적인 것이라도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대리권이 대물번제이고 행사한 권한이 등기신청이라면 이는 권한을 초과한 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는 문제되지 않겠지요
미등기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기라는 대리권 속에는 당연히 등기를 신청할 권한까지 수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7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정사항 자료를 못찾겠습니다.. 이*석 2023-09-15 257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8 257
63320 부동산세법 종부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입니다. 박*균 2023-09-15 3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6 341
63319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212쪽과 유인물 내용이 달라서 질문합니다 김*린 2023-09-15 3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8 347
63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5 38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84
633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인이 요건구비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5 305
매수신청대리 홍덕기 2023-09-18 305
63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와 실비에서요. 정*연 2023-09-15 447
중개보수 홍덕기 2023-09-18 447
63315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71P 68번문제 서*호 2023-09-15 351
답변 양기백 2023-09-19 351
63314 부동산공법 100선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3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19
63313 부동산공법 100선 1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미 2023-09-15 40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409
63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사유중 이*훈 2023-09-15 296
과태료와 업무정지 한민우 2023-09-18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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