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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종류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이질적인 것이라도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대리권이 대물번제이고 행사한 권한이 등기신청이라면 이는 권한을 초과한 행위가 아니므로
표현대리는 문제되지 않겠지요
미등기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기라는 대리권 속에는 당연히 등기를 신청할 권한까지 수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7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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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6 940
633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과 핵심이론 윤*영 2023-09-16 386
학습전개 양민 2023-09-25 386
63344 부동산공법 조합 등기 정*희 2023-09-16 35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57
63343 부동산공시법령 신수탁자 정*솔 2023-09-16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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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18번 분사무소 질문드립니다. 김*민 2023-09-16 559
분사무소 한민우 2023-09-18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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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353
63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재건축) 시공사 선정 허*경 2023-09-16 45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50
63339 부동산공법 100선 OX 문제 박*욱 2023-09-16 4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422
633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대적등록취소 vs 임의적등록취소 백*한 2023-09-16 639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한민우 2023-09-18 639
633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37p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권*우 2023-09-16 390
추인할수 있는 날 양민 2023-09-25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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