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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처벌대상입니다(3년 3천).
-그러나 직접거래의 원인되는 거래계약, 쌍방대리의 원인되는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6

직접거래 쌍방대리 에서...

사법상 벌금, 징역이나 상대적취소, 업무정지 사법상효력 행정형벌은 있지만

원인행위인 계약은 무효 유효 ??

강의에서는 사법상효력만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26조 질문 드립니다 강*우 2024-03-20 103
126조의 표현대리 양민 2024-03-25 103
67527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김*욱 2024-03-20 1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54
675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세입자.. 임*경 2024-03-20 174
전세권과 확정일짜를 겸한 경우 양민 2024-03-25 174
67525 시설개론 처마홈통 겹침이음 윤*희 2024-03-20 15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50
67524 회계원리 현금흐름표 작성 심*수 2024-03-20 137
답변 배정란 2024-03-21 137
67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의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수님 김*환 2024-03-20 102
합의해제 민희열 2024-03-22 102
67522 민법 534페이지 유치권자의 권리 김*수 2024-03-20 1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12
67521 민법 523페이지 전세권의 취득 김*수 2024-03-20 1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17
67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3-20 162
중개인 한민우 2024-03-20 162
67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김*봉 2024-03-20 193
암기표 한민우 2024-03-20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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