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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처벌대상입니다(3년 3천).
-그러나 직접거래의 원인되는 거래계약, 쌍방대리의 원인되는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6

직접거래 쌍방대리 에서...

사법상 벌금, 징역이나 상대적취소, 업무정지 사법상효력 행정형벌은 있지만

원인행위인 계약은 무효 유효 ??

강의에서는 사법상효력만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12 부동산공법 지방의회 의견청취 한*용 2024-03-23 2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3 226
67611 회계원리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규 2024-03-23 125
답변 배정란 2024-03-25 125
67610 회계원리 도와 주세요 이*규 2024-03-23 124
답변 배정란 2024-03-24 124
67609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23 16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68
67608 부동산세법 ppt 자료 문의드립니다. 주*현 2024-03-23 149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49
676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보호법 이*연 2024-03-23 1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4 153
67606 부동산학개론 기본이론개념완성 노*현 2024-03-23 167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67
6760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경우 박*용 2024-03-23 132
답변 양기백 2024-03-25 132
676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42
담보지상권 양민 2024-03-27 142
67603 부동산세법 납부지연가산세 김*남 2024-03-23 13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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